신뢰와 믿음이 유지되고 이것이 기반을 두어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부부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부하게 되면 사랑도 점차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 신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법률혼 당사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조, 순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입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의 경우 서로 대화를 충분히 주고받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일방의 배신입니다. 이때에는 부부 양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을 포기한 것과도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상대방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상간자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상당한 유책사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해소가 고민이 된다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보다는 위자료의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상황과 사안에 따라 3,000만 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든 불법적인 요소를 인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금액을 고민하고 싶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세부 상황에 따라 고의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위험도, 위자료의 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거나, 귀책사유가 부부 모두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위자료의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한 배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어려움에 봉착하여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고등학생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S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이기에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했고, 자신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 S 씨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고, 왜 부모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하면 아이들의 공부에도 지장이 생기고 마음에 큰 상처를 떠안고 가야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혼인해소를 고민하던 중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남편 S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S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S 씨의 외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남편 S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S 씨의 뒤를 밟았고, 그렇게 남편 S 씨와 상간녀의 다정한 행동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S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S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아내 A 씨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장이었고, 그 내용에는 아내 A 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폭언, 모욕을 주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두려워 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상담을 하며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해주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 S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와 자신에게 남편 S 씨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증거를 더 찾으러 다녔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하여 외도의 증거,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남편 S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남편 S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지만, 아내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S 씨와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S 씨는 그러지 않았기에 아내 A 씨는 남편 S 씨와 혼인해소를 할 것을 굳게 결심한 뒤 남편 S 씨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고, 아내 A 씨도 위자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에게 주어지게 되며 소송은 아내 A 씨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