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맺으며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행복이라는 꿈을 꾸겠지만 20년 이상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이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지만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부부 모두가 혼인관계 청산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이혼 조건에 대하여도 합의하고 이혼을 진행한다면 큰 분쟁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분쟁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자녀까지 있는 경우의 부부라면, 부모의 권리와 재산 분할 때문에 완벽하게 협의이혼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고민중이라거나, 이혼을 이야기 중이라면 홀로 이혼절차를 준비하는 것보다 법리적인 부분을 잘 알고 노하우와 많은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안 A 씨는 남편 B 씨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한 달에 두세 번도 가는 잦은 출장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 혹은 ‘내가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라 꼭 출장을 가야 한다.’라는 등의 회사를 핑계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는 곧 남편 B 씨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가게 된 날 집에서 남편 B 씨를 보내고는, 몰래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 B 씨는 공항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 보고 싶었다며 포옹을 하고는 출국 수속을 하는 장면을 아내 A 씨가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가 아직 너무 어려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남편과는 꼭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A 씨가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B 씨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상간녀는 남편 B 씨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아내 A 씨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례 아내 A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이 아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아내 A 씨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처럼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해야 할 텐데, 채증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난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