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으로는 한밤중에 통화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거나,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핸드폰을 자주 확인한다거나, 핸드폰 화면을 엎어놓는다거나, 외출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느낌과 직감만으로 이를 확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하고 어떤 근거를 대느냐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데에는 가정에서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상대방의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이며 법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제3 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상대의 유책사유에 대한 죄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이유를 부정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혼변호사상담을 요청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홀로 견디기 너무 힘들어 이혼변호사상담을 받아 함께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듯해 보였지만, 부부의 결혼생활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끔찍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부터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조금씩 내비쳐지기는 했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데 당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아내 A 씨도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내비친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고 남편 B 씨는 아이가 생긴 것에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지만, 남편 B 씨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A 씨에게 임신했다고 직장 그만둘 건 아니냐고 물었고, 아내 A 씨도 아직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은 아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그냥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A 씨도 너무 피곤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가 임신 32주 차쯤 되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너무 힘이 들어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고 집에서 최대한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 A 씨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는 등 육아휴직을 즐기며 몸조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이런 아내 A 씨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에게 일도 안 하면 집안일이라고 해야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고 속 편하게 살고 있느냐고 말하자 아내 A 씨는 임신 때문에 힘들어 육아휴직을 한 것이고 그거 하나도 이해 못 해주냐며 어차피 돈은 계속 나오고 있는게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욕을 퍼부으며 집안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당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몇 번 남편 B 씨의 언행에 폭력과 욕설이 굉장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이도 이제 갓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일단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 A 씨의 부모님은 지금 당장 가정폭력이혼소송 폭언이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남편 B 씨가 알게 되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내일 일찍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자고 말했고, 아내 A 씨와 부모님은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변호사상담을 한 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폭행의 횟수, 기간, 남편 B 씨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와 사유, 목적, 배우자의 폭행 혹은 폭언으로 인해 가정 내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에는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하는 당시의 사진, 동영상 혹은 음성녹음,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 배우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 내역 등이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아내 A 씨의 부모님은 남편 B 씨가 추후에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전혀 몰랐고, 두려웠기에 접근금지신청까지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거주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며 문자, 통화, 메일 등으로 소통을 시도할 수도 없다며 접근금지신청을 인정했고, 두 사람은 이혼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가정 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홀로 견디기 힘들어 든든하고 확실하게 기댈 곳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