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돼 배우자가 부정행위, 즉 간통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간통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간통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간통죄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간통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이 궁금할 수 있지만 배상액은 보통 1,000만~3,000만 원 선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간통 및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입니다. 간통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보다 간통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큽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간통 여성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지면 간통녀와 배우자에게 가정을 파탄시키라고 경고하겠지만, 계속 바람을 피우면 배상액이 늘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A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차를 타고 외출한 A씨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녹음기를 확인해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B씨에게 불법 관계를 청산하고 가족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뻔뻔스럽게도 A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바람을 피웠습니다. A씨는 처남과 B씨의 관계가 사라지면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더니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고, 원고는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비웃으며 만약 그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족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걱정이 많았던 A씨는 B씨의 협박이 두려워 B씨와 불륜녀의 불륜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B씨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욱 뻔뻔해졌고 싸움에 열을 올렸습니다. 간통 여성은 A씨에게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B씨를 어떻게 대하느냐" "A씨의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아내 A 씨가 모욕과 조롱을 당했고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참지 못한 A씨는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A씨의 부모는 결혼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B씨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A 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도 했는데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모르겠다고 해 A씨에게 간통 위자료를 청구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아내는 "모욕적인 대우와 조롱, 고난을 생각하면 보상은 의미가 없고 평생 간통이라는 꼬리표 아래 살고 싶다"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B씨도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간통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다만 이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비용은 두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A양이 승소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2,5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평생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