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한 조건
이혼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유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책은 잘못을 뜻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일 책임이 있다면 유책이라고 합니다. 유책 있는 배우자는 이혼 시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바람기나 폭력,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등의 이유도 유용하기 그 때문에 위자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으면 제삼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간녀, 상간남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시부모님, 장모님, 장모님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접근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교제한 경우 등이 혼인 파탄을 초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나 장모가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 관계를 더 지속하지 못하면 역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삼자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으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모든 이혼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 차이와 같이 이혼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의 유책이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혼인 파탄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위자료는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혼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으로 내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만약 외도로 인해 혼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바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 경우 신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결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씨와 남편 심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부부였습니다. 서 씨와 남편 심 씨는 아이도 둘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 씨와 남편 심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내 커플이 되어 결혼까지 한 경우로 직장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서 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남편 심 씨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심 씨가 직장에서 야근이 많아졌다고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회사에 다닐 때는 거의 야근을 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회사에 다니던 동료가 메신저로 사진 하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 알던 회사 동료였던 고 씨가 남편 심 씨와 함께 극장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그 회사 동료들은 남편 심 씨가 고 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따로 식사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극장에서 남편 심 씨가 상간녀인 고 씨와 함께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 씨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심 씨가 집에 돌아오자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남편 심 씨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이를 본 서정원은 사실임이 확실해지고 배신감과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심 씨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남편 심 씨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상간녀 고 씨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친구 고 씨가 서 씨와 같은 회사 동료로 결혼식에 참석한 만큼 남편 심 씨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만난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두 사람이 극장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과 상간녀인 고 씨가 서 씨와 남편 심 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증거가 받아들여져 고 씨와 남편 심 씨가 각각 이혼위자료 1700만 원을 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남편 심 씨의 유책에 대해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잘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서 씨의 경우 직장 동료가 보내준 누가 봐도 사랑하는 듯한 사진이 있어 배우자의 유책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상간녀인 고 씨가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있을 정도로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증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어요.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이혼위자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고 싶다면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수집하는데 모든 증거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법적이지 않은 증거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전담대응팀의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