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통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평생 함께 산 가족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다른 가정에서 살아왔으니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관계를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부라면 한두 가지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나 고부갈등이 깊게 남아있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남편 B 씨와 성격 차이로 싸움이 잦았습니다. 둘이 연애할 때는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싸움이 잦았어요. 사실 연애 당시에는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결혼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면서 공방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싸움이 잦아지고, 또 커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따로 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부와의 갈등도 많았고 이로 인해 B 씨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는 부분은 항상 A 씨의 몫이었습니다. 올해 설에도 여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A 씨 혼자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B 씨는 괴로워하는 A 씨에게 고맙다거나 다정한 말을 한마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데 왜 생색을 내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며 가슴에 단도를 꽂는 말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심리적 고통이 컸던 A 씨는 혼인 해소를 결심했지만,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혼자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A 씨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는 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혼의 방식입니다. 법원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입니다.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 양측 부부간에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분쟁 없이 진행되면 합의 후 일정 기간 숙련 기간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 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위자료나 자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시에는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이유는 이혼 결정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A 씨의 사례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고부갈등이 있지만, 이는 민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성격 차이라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이거나 그 이유가 심각한 경우라면 사정에 따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혼인 사유 내용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총 6가지가 있습니다.
A 씨가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으면 민법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부분이 부부마다 법률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본인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들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10년 차 부부인 L 씨와 M 씨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10년 동안 무사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L 씨의 바람기에 완벽했고 화목한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L 씨는 같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최근 알게 된 M 씨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M 씨는, L 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한 번쯤 봐줄까 고민도 했지만 몇 달도 아니고 무려 3년간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결국 아내는 서로에게 길을 가자고 하소연했어요. 입이 열 개라도 아무 말도 못 하는 L 씨는, M 씨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협의를 끝낼 수 있을 그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산분할 부분에서 L 씨는 M 씨에게 자신의 재산 중 얼마 안 되는 부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M 씨는 곧바로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변호사는 축적재산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을 몰랐던 M 씨는 이혼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L 씨와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M 씨는 L 씨와 여자친구로부터 각각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분쟁의 씨앗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협의가 안 돼 재판이 제기될 때도 협의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중간에 분쟁이 생겨 재판에 이르는 경우라면 언제든 안심하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와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유리한 결과로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