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법적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외국, 특히 서구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은 아니지만 합법적 결혼 등 결혼생활의 현실이 있을 때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는 아니지만 결혼을 책임지는 상대방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결혼에 따른 보상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적 어려움이 많아 일반인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이혼 보상 등 관계 청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 결혼에서 두 사람이 혼인 인정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주소지가 같고,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그들의 결혼을 증명할 다른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과 부하 직원의 증언과 웨딩사진을 활용 증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민법상 간통이나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의 실제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혼도 고려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위자료 청구 방법과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혼위자료 관련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지원으로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 B와 아내 A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근무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씨가 회사에서 저녁 파티를 한다고 늦을 것 같아 아내 A씨에게 먼저 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가 왔을 때 숙취 해소를 위해 수프를 끓이고 남편 B를 기다렸습니다. 다만 남편 B씨는 자정이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와 곧바로 여성 화장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를 추궁했고, 남편 B는 깨어나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벗은 셔츠를 보다가 소량의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해 남편에게 다시 물었지만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 B가 깨어났을 때 아내 A가 어젯밤 일을 물었습니다. 남편 B씨는 "변명을 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아내 A씨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할 때 양가 지원을 받았지만 3분의 2를 내가 직접 냈기 때문에 집을 나가 짐을 넣고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내 A씨는 혼란스러워 조카가 없었지만 남편 B씨가 떠나라고 하면서 대화 의지와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났고, 남편 B씨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간다고 했을 때, 저는 B씨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부모가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조사해보자고 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A 씨의 소송대리인은 아내에게 법적 혼인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은 자유지만, 결혼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이 관계 성립 및 유지에 따른 모든 손해를 포함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적절한 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입니다.
아내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남편 B 씨로부터 2천만 원의 사실혼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재산을 가져가기로 합의했고, 사실혼위자료를 받으며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