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상황에 의해서 혼인 해소를 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어요. 현명하게 헤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만 이혼의 재산 분할의 평행선은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재산을 한푼도 나누어 가지 싫다는 마음은 둘 다가 같지만 법적 혼인 관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각자 기여도에 의해서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에 좀 익숙해졌는지도 모른다 전업 주부의 입장에서는 가사 노동과 육아를 하니 경제적 기여도가 부족하고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가정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한 정도는 집집마다 천차 만별로 소송 대리인을 찾아 재산 분할 비율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담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기준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해요.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하고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가능한 전업주부이혼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사례 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8년차 부부며, 슬하에는 세 아이가 있어요. 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고, 막내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어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것은 없어 가만히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끝의 아이가 꾸게 되었고 그 순간 아기가 아내 A씨를 막고 남편 B씨가 던지는 것에 맞아 큰 상처가 나게 되고 바로 응급실에 갔어요.
아내 A씨는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바로 소송 대리인을 찾았어요. 아내 A씨는 이런 식으로 너무 못 살겠다면다며 자신은 전업 주부지만 남편 B씨의 성격상 한푼도 못 주겠다고 나올 것 같아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어요.
소송 대리인으로 A씨는 A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진술이 상세히 적힌 사실 확인서와 A씨가 혼자 가정을 돌보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자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입증하기 때문에 카드 내역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아내 A씨가 폭력을 받은 것을 병원 상해 진단서와 그동안 A씨가 몸에 상해를 입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증거로 확보했어요.
법원은 A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하고 아내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절반에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했고, A 씨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또 재산분할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 전업주부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례 2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9년차 부부로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불륜을 알고 곧바로 전업주부이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W 씨가 한 치의 고민도 없이 E 씨와 혼인 해소를 결심한 이유는 남편 E 씨의 외도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E 씨는 W 씨와 결혼해 2년 뒤 임신과 출산을 했는데 남편 E 씨는 바람을 피웠고 아내 W 씨는 아이가 너무 어려 출산한 지 1년도 안 돼 몸도 마음도 힘들고 E 씨가 용서해 달라고 해서 허락해 줬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남편 E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열심히 해서 아내 W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기에 아내 W 씨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었지만 남편 E 씨가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자마자 과거를 떠올렸고 도대체 W 씨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정을 배신하고 바람을 두 번이나 피웠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전업주부이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니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W 씨의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을 들은 뒤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남편 E 씨의 바람기 증거와 바람을 피움으로써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일단 남편 E 씨의 바람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연녀 휴대전화 번호와 E 씨와 내연녀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아내 W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 W씨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한 것을 SNS에 올린 사진과 매일같이 메뉴가 달라지는 점, 그러나 아내 W씨는 알뜰하게 쇼핑하고 사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명세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본 사실을 자녀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W 씨 측이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했고 남편 E 씨는 아내 A 씨와 절반의 재산분할을 해 W 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내연녀는 W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양육권과 친권은 W 씨가, E 씨는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