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죄처벌 내연남 너무 화가 난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기는 힘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계속 받았을 때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로 인해서 혼인 생활 과정에서 지속적인 심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내의 바람기 사실을 안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불륜죄처벌의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죄는 현재 폐지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묻는데요?
사례를 들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씨는 S 씨와 15년간 혼인 생활을 계속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중장비 제조회사의 AS 팀장으로 근무하는 W 씨는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과 고생했다며 S 씨가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혼인 기간 내내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며칠 출장을 다녀온 W 씨에게 한 얘기를 시작으로 W 씨의 혼인 생활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아빠가 출장 갔을 때 엄마와 삼촌과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W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당황한 W 씨는 순간 상상조차 하기 싫었는데 딸이 밝게 말하는 것을 보고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지 잘했다며 S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내를 관찰하던 W 씨는 아내가 어떤 부분인지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관리와 몸매 관리를 시작한 아내를 보며 W 씨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운동은 할 만하고 힘들지 않은지 등을 묻기도 하고 피부를 관리하고 나면 연애할 때 생각이 난다며 아내의 반응을 지켜봤지만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더 사랑받을 것이라며 예뻐 보이느냐고 자연스럽게 대처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출장에서 돌아온 뒤 W 씨는 큰딸에게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아저씨가 맛있는 걸 또 사줬다고 답했고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된 것을 받아들인 W 씨는 출장 일정이 있다고 S 씨에게 말하면서 며칠 걸리는 일이니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집 근처에서 S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배회하던 W 씨는 S 씨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W 씨는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와 불륜죄처벌할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법적 조력자는 이혼 여부를 먼저 묻고 W 씨가 자녀들 그 때문에 이흔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 일단 불륜죄처벌 목적으로 위자료를 받고 아내와 다시 노력해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W 씨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도움을 받아 상간 남소성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의 성립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해당 남성이 당사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의 입증이 그것입니다.
W 씨는 대리인과 함께 전략 구상을 마치고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아내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부정행위를 한 명세를 일일이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았습니다. 내연남에 대한 부분도 아내의 휴대전화로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뒀어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모두 모인 시점에서 W 씨는 S 씨와 내연남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 녹음을 켠 상태에서 삼자대면했습니다.
W 씨는 그에게 가정집 사람을 왜 계속 만나 자기 가정을 파탄시키는지에 관해 물었어요. 현장에서 적발된 내연남은 가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W 씨는 큰딸에게서 다 듣고 녹음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이미 확보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제야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에 대해 W 씨는 이미 수립된 소송 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만 남의 시작부터 부정행위를 계속한 기간의 명세를 상세하게 진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 씨는 진술서와 삼자대면의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위 자료는 상대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적게 산정되는데도 W 씨는 전략에 의한 확실한 입증으로 상대방의 감액 사유를 미리 차단하고 유사 원인의 사건에 비해 높은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불륜죄처벌은 위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시거나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또는 남성을 직접 만나 폭언을 하거나 배우자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개한 실제 사례처럼 바로 전문가를 찾아 소송 전략을 짜고 증거확보를 모두 마치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것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늘 침해받은 사람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불륜죄처벌은 형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금전적 압박과 아내와의 관계 단절의 목적, 그리고 그를 상쇄했다는 것에 대해 징벌적 의미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