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무슨 죄냐는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미혼과 미혼 사이의 사랑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혼자와 미혼자 또는 기혼자와 기혼자간의 사랑은 자기 가정을 배신하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므로 충분히 죄가 되며 이는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타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가정파탄에 이른 2명이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을 완전히 지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대응'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감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감정적인 부분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닉, 폐기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저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정해진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차 부부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임신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힘든 경험을 하면서 아내 A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B 씨가 격려해 준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딸을 낳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 A 씨는 우울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반복된 일상생활과 육아, 집안일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내가 집안일을 할 테니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의 충고를 듣고 조금씩 나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친구들과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전화번호를 물었다. A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지 오래돼 기쁨과 만취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A씨와 남성은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낀 A 씨는 우울증과 피곤한 일상 속 탈출구로 여겨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B씨는 온갖 걱정과 근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씨와의 이혼 여부는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증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먼저 용서를 빌었으니 일단 얘기를 해보자"며 "이대로 안 되면 블랙박스나 CCTV,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B 씨는 A 씨와 대화를 시도했고 B 씨의 예상과는 달리 A 씨는 잘 협조했다. 우리는 A 씨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얘기했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한 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뒤 상간남 B 씨에게 1,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비해 B 씨는 A 씨와의 이혼을 보류한 채 불륜남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