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사실혼 부당파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혼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 부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생활형태를 갖추고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실혼 파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해소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와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의 종료나 해소 그 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혼은 자유로이 파기할 수 있지만,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가재도구 등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구입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 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의의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여한 제3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 간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이유는 법률혼 해소의 원인이나 법률혼 취소의 원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실혼 중에 외도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시어머니도 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에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사실혼 관계의 해소사유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성기능이 불완전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린 뒤 6개월 동안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은 경우에 임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혼의 정당한 해소사유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혼의 남편이 없는 사이에, 과거의 남자친구가 사실혼 아내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남편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불친절하거나 집안 간의 가풍이 달라 갈등이 있는 경우, 사실혼 전 남녀관계로 인한 불화, 단순한 갈등으로 인한 가출 또는 다툼, 임신불능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을 정당하게 파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실혼 해소가 아닌 사실혼의 부당파기가 이루어졌다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들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그 사실혼 해소의 사유가 어떠한 것이건을 불문하고 사실혼 종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이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그 개념과 사실혼의 정당한 해소사유 및 부당파기에 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파기 시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사실혼은 그 유형과 파기의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