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결혼을 청산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와 쟁점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법적 결혼과 관련이 있다면 재산 분배와 배상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로 파혼을 결정한 경우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가족이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수치로 환산한 뒤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자료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몫입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각자가 번식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만 법원이 정한 최소 이격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해주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공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공로를 입증할 수 있었던 주부 A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21년이 되었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전까지 일을 했지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임신과 출산이 바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게다가 B 씨 남편의 시부모 집안은 시댁은 일 년에 제사도 여러 번 있었기에 더욱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고맙지도 고맙지도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A 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내 A 씨가 결혼 선택을 후회하자 자녀들이 먼저 다가와 행복을 주자 아내 A 씨는 일상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 집에서 차례를 지내도 열심히 일했고, 퇴근 무렵 B 씨는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시부모님 댁에 가서 혼자 식사하기가 힘들다고 남편 B 씨에게 "도와달라"며 거듭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 B씨는 "도와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간섭이 과소평가된 것은 아니다. 만약 B의 형제자매가 비꼬았다면, 나는 이렇게 멀리 살 걸 후회했을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열심히 노력하던 결혼생활이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댁이 부부의 집에 찾아오자 아내는 화가 나서 지금부터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우리는 시댁이니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얼른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시부모님이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요리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아이들한테 집 정리를 제대로 하라고 하니 또 욕을 먹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시부모는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며 "이걸 왜 여기에 뒀느냐" "먼지가 왜 이렇게 많냐" "B씨에게 제대로 요리해 먹였느냐"고 하소연했다. 10분도 안 돼서, 그녀는 지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당시 남편 B 씨는 "시부모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중간에 아내 A 씨가 "저도 다 잘하고 있어요"라고 했어야 하는데 A 씨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A 씨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이 결혼을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걱정돼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처지와 재산분할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걱정할 게 없다"며 "A 씨가 가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이라며 "이혼소송변호사와 A 씨는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을 들였고 공로를 입증할 증거도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자녀 진술 사실 확인 내역과 A 씨가 시부모와 처남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생활비 내역과 통장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증거를 인용해 B 씨의 사인을 인정하고 재산 50%와 위자료 2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지며 본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