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 년사이 서울은 물론 왠만한 광역시급 이상에 사는 부부들은 부동산 문제로 수차례 홍역을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주택구입이라는 것은 왠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한 가구의 전 재산을 집어넣는 꼴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는 고사하고 매수 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전에 부부 중 한쪽이 권유를 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하자고 강력하게 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걱정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바람에 주택매수 타이밍을 놓친 경우 평생을 두고 당신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수억을 날렸다면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산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그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한때는 왠만한 서울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면서 분당과 맞먹는 수준까지 시세가 상승했던 과거의 명성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당수의 부부들이 일산 주택가격에 걱정을 하면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일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정경제가 위태로운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기 보다는 같이 있는 공간과 생활이 고통으로 점철되고 있어 이제라도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기혼자들이 용기를 내어 일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무리 이혼이 흔한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혼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차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의 성립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혼관련 법령의 이해와 판례의 사례를 다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혼관련 절차를 꼼꼼하게 공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설령 이혼제도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조리있게 설명하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아 제출 혹은 그러한 증거를 보유한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범람하는 인터넷상의 이혼관련 정보에 파묻혀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지,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서에 정리를 하고 소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 혼자서 하다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마저 상대 배우자에게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정에 있어 자신의 주요 권리들이 대부분 박탈된다면 이혼을 한 이후의 생활이 매우 곤경에 처해지고 더욱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이 입장에 기초한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일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산이혼변호사는 이혼여부에 대한 고민을 찾아온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만약 이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거부하면서 만에 하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올 경우 자신에게는 민법상 재판에 의해 이혼을 당해야 하는 유책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일산이혼변호사는 증명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진, 영상, 녹취록, 각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문자 송수진 기록, 예금 입출금 내역, 부동산 관련 거래사실,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게 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는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혼사유서를 구체적이고 합리성 있게 작성을 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진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력한 이혼사유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가 이혼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투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부부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각자의 부부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혼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혼사유 입증을 통해 자신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산이혼변호사는 돕게 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되면 부부간에 그간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는 이혼재산분할과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그에 대한 양육, 친권행사,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생활 중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잃치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바가 있다면 설령 가정주부라도 그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권자가 되어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질 것인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적정 양육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친권과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역시 일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